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법 2023. 5. 12. 선고 2022나11684, 11691 판결
[손해배상(산)·손해배상(산)] 확정[각공2023하,451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년
2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8도3690 판결
[출입국관리법위반][공2020하,1132] 출입국관리법위반 민법 출입국관리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9년
3. 전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200
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
4. 서울행정법원 2006. 12. 26. 선고 2006구합25728 판결
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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